부동산의 개념 <준부동산>

 

부동산의 개념 <준부동산>

(1) 의미

①' 준부동산은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（토지 및 정착물）은 아니지만 , 다 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를 말한다.

②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와 정착물로 한정한다면 부동산학의 연구대상과 활동의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 . 따라서 학자들은 준부동산이라는 개념 을 통해 부동산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고자 한다．

③ 특징

ㄱ.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중 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된다.

ㄴ.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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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준부동산의 종류

① 일반적으로 동산과 권리 중에서 부동산처럼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가 치가 높은 동산과 권리가 준부동산으로 분류된다.

② 준부동산의 종류

준부동산의 종류

 ㄱ. 공장재단: 공장에 속하는 토지 , 공작물 , 기계 , 기구 , 지 상권 , 산업재산권 등으로 구성된 기업용 재산을 하나의 집합물로 보 아 ' 공장 저당법 ' 에 의해 보존등기를 하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.

 ㄴ. 광업재단: 광업권 , 토지 , 광물을 채굴 · 취득하기 위한 여 러 설비 등으로 구성된 기업용 재산을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' 광업재단 저당법 ' 에 의해 보존등기를 하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유 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.

 ㄷ. 입목: '입목에 관한 법률’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퀀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.  ㄹ. 어업권: ' 수산업법 ' 에 의하여 면허를 보쑈 일정한 공해수면 에서 수산 동식물을 독점적 · 배타적으로 체포 · 양식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.

 ㅁ.선박 등 : 20톤 이상의 선박 , 자동차 , 항공기 , 건설기계 등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준부동산에 포함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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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OX 문제 풀이>

-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처로 인정되는 것을 ‘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개념이라 할 수 있다.  (X)

- 준부동산은 등기 ·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. (O)

- 총톤수 30톤인 기선 은 등기대상물이다. (O)

- 덤프트럭과 힝공기 및 철도차량은 등기대상물이다. (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