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등장 배경
①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학 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.
② 과거에 부동산 문제는 다른 학문에서 하나의 연구 주제 또는 연구 대상 으로 다루어졌다 . 그러나 최근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증가 하고 ,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부동산학은 독자적인 학 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.
(2) 부동산학의 정의
①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. 따라서 부동산학의 정의는 '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' 또는 ' 부동산 활동’을 중심으로 정의된다.
② 부동산학의 다양한 정의
ㄱ. ' 부동산학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 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.
ㄴ. ' 부동산학’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적 · 경제적 · 기술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.
ㄷ. ' 부동산학(Real Estate) ' 이란 토지와 토지 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 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개량물에 관하여 , 그것과 관 련된 직업적 ' 물적 · 법적 ·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 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.
(3) 부동산학의 이념
① 부동산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' 부동산학의 이념' 이라고 한다 . 부동산학의 이념은 부동산을 ' 왜? 연구해야 되는지 ' 에 대 한 문제로 ,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.
②효율성
ㄱ.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이념이다.
ㄴ.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적 주체가 중시하는 이념이다.
ㄷ.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토지의 ' 최고최선의 이용’ 또는 ' 최유효이용’으 로 표현된다.
③ 형평성
ㄱ. 부동산의 이익은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이념이다.
ㄴ.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공적 주체가 중시하는 이념이다.
④합법성
ㄱ. 부동산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이다.
ㄴ. 효율성과 형평성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
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
ㄱ.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, 이들을 어떻 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.
ㄴ. 부동산학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통해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 을 만들고자 한다.
<ox 문제 확인하기>
- 부동산학이란 부동 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. (o)
- 부동산학이란 부동 산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장을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적 · 경 제적 · 기술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. (o )
-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.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, 물적, 법적 ,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이다. (o)
-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부문에 한정하 여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. (x )
- 토지의 분할과 합병 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.(×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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