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체 글86 부동산의 분류 <토지의 용어> 부동산의 분류 (1) 부지와 택지 ① 부지 ㄱ.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' 부지 ' 라고 한다. ㄴ. 하천부지 , 철도부지 , 수도부지 , 도로부지 , 건부지 등 일정한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면 모두 부지라고 할 수 있다 . 토지 용어 중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.②택지 ㄱ. 주거용 ' 상업용 ' 공업용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위 해 조성된 토지를 ' 택지 ' 라고 한다.ㄴ. 택지는 부지 중 건축물의 바닥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. (2) 나지와 건부지 ① 나지ㄱ.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， 지상권 · 임차권 등 토지의 사용 ' 수익 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' 나지 ' 라고 한다.ㄴ. 나지는 토지.. 2024. 12. 27. 부동산의 개념 <준부동산> 부동산의 개념 (1) 의미①' 준부동산은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（토지 및 정착물）은 아니지만 , 다 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를 말한다.②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와 정착물로 한정한다면 부동산학의 연구대상과 활동의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 . 따라서 학자들은 준부동산이라는 개념 을 통해 부동산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고자 한다． ③ 특징 ㄱ.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중 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된다.ㄴ.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. (2) 준부동산의 종류① 일반적으로 동산과 권리 중에서 부동산처럼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가 치가 높은 동산과 권리가 준부동산으로 분류된다.② 준부동산의 종류 ㄱ. 공장재단: 공장에 속하는 토지 , 공작물 , 기계 , 기구 ,.. 2024. 12. 24. 부동산의 개념 <복합 개념> 부동산의 개념 (1) 의미 ① 부동산 개념은 하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고 다양한 속정에 의해 정의 되는데 , 이를 ' 부동산의 복합 개념 ' 또는 '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.② 복합 개념은 복합 부동산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. ' 복합 부동산＜compound real estate)'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하나로 결합되어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, 이는 복합 개념과 다름에 주의하여야 한다. 2) 복합 개념의 분류 ①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일반적으로 물리적(기술적) · 경제적 · 법률적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.② 분류 (3) 법률적 개념①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.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 개념을 ' 법률적 개념 ' 이라고 한다.. 2024. 12. 23. 부동산 활동의 의미 (1) 부동산 활동의 정의 및 속성 ① ' 부동산 활동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 또는 태도로 정의된다.② 부동산 활동의 속성 ㄱ. 부동산 활동은 다른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다른 특별한 성질 을 가지고 있다 . 이를 ' 부동산 활동의 속성 ' 이라고 한다.ㄴ. 부동산 활동의 속성(2) 부동산 활동의 윤리① 부동산 활동의 사회성 · 공공성은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업자에게 높은 윤리성을 요구한다.② 부동산 윤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.- 고용 윤리: 부동산업자와 종업원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윤리 - 조직 윤리: 부동산업자와 동업자 또는 단체 관계에서의 윤리- 서비스 윤리: 부동산업자와 고객과의 관계에서의 윤리- 공중 윤리: 부동산업자와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의 .. 2024. 12. 20. 이전 1 2 3 4 ··· 22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