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의 개념 <복합 개념>

① 부동산 개념은 하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고 다양한 속정에 의해 정의 되는데 , 이를 ' 부동산의 복합 개념 ' 또는 '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.

② 복합 개념은 복합 부동산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. ' 복합 부동산＜compound real estate)'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하나로 결합되어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, 이는 복합 개념과 다름에 주의하여야 한다.

①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일반적으로 물리적(기술적) · 경제적 · 법률적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.

② 분류

①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.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 개념을 ' 법률적 개념 ' 이라고 한다.

[민법 99조 (동산과 부동산)]

- 제1항: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.

- 제2항: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

②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다시 세분된다．

ㄱ. 협의의 개념 : 민법에 규정된 개념을 협의의 개념이라고 하고 , 민법에 규정된 토지와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.

ㄴ. 광의의 개념 : 협의의 개념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 이라고 하고， 광의의 개념은 부동산의 개념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등장한 개념이다.

OX 문제

-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때 이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. (X)

-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분류하면 자산, 자본, 환경, 자연으로 구분된다 (X)

- 토지는 생산재이지 소비재는 아니다. (X)

-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, 자산, 공간, 자연 등을 의미한다. (X)

- 협의의 부동신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 조 제1항에서의 ‘토지 및 그 정착물’을 말한다 . (O)

-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． (O)

- 협의의 부동산, 광의의 부동산 및 준부동산은 모두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다 . (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