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이후 구조적 변화와 한국경제 경쟁력

1.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- 글로벌 공급망 재편

 

❖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세계 각국의 수요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공급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 

▪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신흥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며 값싼 제품을 공급했고 선진국은 이를 수입해서 소비하는 구조를 지녔죠.

 

❖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은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소비 여력이 축소됐습니다.

▪ 국가 간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이뤄진 분업화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부가 이전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. 

▪ 여기에 신흥국이 무역을 토대로 벌어들인 부를 기반으로 기술 발전을 꾀하면서 선진국의 경쟁 상대로 변했습니다. 

✔ 특히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죠. 

 

❖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에 생산에 필요한 기계, 부품, 소재 등을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조립 및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분업 구조가 형성됐습니다. 

▪ 초기에는 이러한 교역 구조가 잘 이뤄졌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정책으로 중국의 수출 산업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졌고 가공무역 비중은 떨어졌죠. 

▪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미국과 공존 관계는 이제 경쟁 관계로 변모됐습니다.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. 

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. 

 

❖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. 견고해 보였던 글로벌 공급망이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죠. 

▪ 제조업 밸류체인은 한 곳에 모일 경우 집적 효과가 있어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.

▪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공장이 폐쇄되자 물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됐습니다. 

✔ 결국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구조의 취약성 등을 보완하고자 수요자 근처에 공장을 이전하고 지역 내 수직계열화를 통해 이동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

 

국가별 내수 세계 점유율

 

❖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이 개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 

 

❖ 국가별 내수 세계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, 일본, 서유럽 등이 수요를 주도하고 있죠.

▪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권,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,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,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눠져서 교역이 이뤄질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높습니다.

 

❖ 글로벌 공급망 개편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 

 

❖ 먼저, 의류, 섬유,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에서 ASEAN으로 공장 이전이 예상됩니다.

▪ 해당 산업은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고 선진국으로 공장이 이동되더라도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 경쟁이 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. 

▪ ASEAN은 인건비가 싸며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공급망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낮은 기술수준의 산업은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. 

 

❖ 다음으로 자동차, 전자제품 등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은 앞서 언급한 지역별 교역 중심지 근처에서 공급망 구조가 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 

▪ 흔히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. 

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나 부품은 시장 중심국이 생산을 하고 이를 중심국 근처에서 가공하는 교역 구조를 가진다는 뜻이죠. 

✔ 동유럽과 멕시코, ASEAN 등이 대표적인 주변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 

 

❖ 마지막으로 고숙련 노동, R&D 접근성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 선진국으로의 리쇼어링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 

▪ 특히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낮은 미국, 프랑스, 영국 등이 공격적으로 정책 지원에 나설 것으로 판단됩니다. 

 

❖ 코로나19 사태로 유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단기 불확실성은 부담입니다.

▪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끼어버린 반도체가 대표적이죠. 

✔ 미국은 중국에 기술 유출을 이유로 신규 공장 건설 및 장비 유입 등을 금지하는 반면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 공장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. 

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

▪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은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한국 수출업체의 상대적 경쟁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.

 

한국의 지역별 해외 투자

 

❖ 한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흐름을 살펴보면, 중국은 2006~2007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투자 규모를 줄인 반면 미국과 중남미, 동남아, EU 등에는 규모를 늘렸습니다. 

 

❖ 주요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입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. 

 

지역별 외국인 투자 규모

 

❖ 지역별 외국인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투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난 지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이며, 미국과 중남미, 유럽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. 

▪ 즉, 향후에 공급망의 중심지가 될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, 중남미, 동유럽 이런 쪽인데 우리나라 기업은 수요자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잘 투자하면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. 

 

❖ 한국 수출에서도 지역주의와 거점화 트렌드가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. 

▪ 한국은 아세안과 멕시코, 동유럽 등에 선제적 투자에 나서면서 모든 지역에서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 

▪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망 구조가 바뀌더라도 한국은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타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한국과 중국 간 수출 경합도

 

❖ G2 분쟁은 당장은 불편하나 장기적으로 중국과 한국 간 수출 경합도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. 

 

❖ 2012년과 비교해 2017년 한국과 중국 간 수출경합도는 철강제품과 조선, 자동차, 석유제품, 섬유류, 화학제품, 기계류 등 중위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. 

▪ 기술 수준이 낮은 업종부터 중국이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. 

 

❖ 전자부품과 통신기기, 가전, 컴퓨터 등 전기전자 산업은 수출 경합도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.

▪ 중국의 부상에 기술 차별화와 생산분업구조 개편 등으로 추격을 피했기 때문이죠. 

 

중국 제조업 최종수요 비중

 

❖ 중위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은 동일한 전략 하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 분야에서도 지배권을 갖고 오고자 했습니다. 

▪ 2015년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제조 2025가 대표적이죠. 

▪ 핵심 부품과 자재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% 이상 달성할 경우 한국과 고위기술에 대한 수출 경쟁이 불가피했습니다. 

 

❖ 하지만 G2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더 이상 투자와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생산경제 모델이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. 

▪ 차선책으로 중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소비경제로 전환하고자 하죠. 

✔ 이 과정에서 최종수요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구조조정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 

✔ 대외 수요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기초금속, 컴퓨터 및 전자제품, 섬유,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이 대표적입니다. 

 

한국과 중국 간 수출 경합도

 

❖ 중국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지난 5년 동안 수출경합도가 올라왔던 철강제품, 섬유, 석유제품 등에서 경쟁 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GVC 스마일커브

 

❖ 고위기술 분야의 경쟁 격화 우려도 완화될 전망입니다. 

▪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생산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죠. 중국 역시 그 다음 목표로 한국과 대만 등이 잘하는 생산 효율성 강화를 통한 기술 수준의 단계적인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. 

▪ 하지만 G2 분쟁 과정에서 미국이 기술 제재에 나서다 보니 이제는 생산 효율성 강화보다 R&D 투자, 디자인 등 원천 기술 확보가 더욱 더 시급해졌습니다. 

✔ 향후 한국을 따라잡기보다 미국과 일본 등을 대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역량 집중이 예상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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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코로나 19 사태로 언택드 시대 도래

OECD 국가 ICT 투자 및 지출

 

❖ 사회적 거리두기가 횡행하는 가운데 IT 기술 발달은 언택트 사회 도래를 가속화시켰죠. 

 

❖ 기술은 락인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. 

▪ 산업에서 특정 기술이 채택돼 표준이 되면 다른 기술들이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락인효과가 나타납니다. 

▪ 특히나 기술은 한계비용이 제로(0) 수준에 가까워 기술을 선도하는 소수 기업이 이윤을 독점하죠. 이를 바탕으로 추가 기술 발전에 나서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. 

 

❖ OECD 국가의 ICT 서비스 수입과 장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. 

 

세계 ICT 투자 국가 집중도

 

❖ 세계 ICT 수출 중 상위 10개국이 전체의 70%를 차지하는 가운데 상위국의 수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 

 

국가 간 기업 ICT 활용 능력

 

❖ 국가 간 ICT 활용 능력 격차도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 

세계 기술 수준별 산업 수입

 

❖ 다행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한국의 상대적 우위가 기대됩니다. 

 

❖ 2000년대에는 석유정제, 고무, 플라스틱, 철강, 조선 등 중저위기술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죠.

▪ 중국을 필두로 신흥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. 

 

❖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헬스케어, IT, 항공 등 고위기술 중심으로 수요가 증대됐습니다.

▪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수요를 더욱 증대시켰죠.

 

주요국 고위기술 산업 수출 점유율

 

❖ 2010년 이후 고위기술 수출 점유율은 중국과 한국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. 

▪ 대표적으로 반도체, 바이오, 2차전지 품목이죠. 

▪ 반면 미국과 일본, 독일은 후퇴했습니다. 

✔ 한국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 제고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